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공헌에 알맞는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수당은 2012.7.1.부터 시행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서, 그 지급대상은 2012.7.1.이후 등록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는 6급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함)
단,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부양가족수당을 받게 되면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부양가족수당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상이원인 사망유족보상금(6급 상이군경이 사망하는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고, 7급 상이군경이 사망한 경우는 상이로 인한 사망시에 보상금 지급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변경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절차 추가 등으로 상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락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금번 개편은 사회여건과 대상자 특성변화 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자의 경우 자녀보다는 본인이 우선하여 지원받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개정 제도는 개편 법률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되는 바, 이미 등록된 분들은 종전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편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2012.7.1)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이미 등록된 사람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단, 기존 상이군경은 신설된 부양가족수당 등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수당은 2012.7.1.부터 시행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서, 그 지급대상은 2012.7.1.이후 등록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부양가족수당을 받게 되면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부양가족수당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상이원인 사망유족보상금(7급 상이군경이 사망한 경우는 상이로 인한 사망시에 보상금 지급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변경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절차 추가 등으로 상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락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그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상금지급에 있어서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기타 지원은 무변동)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보훈지청 보상과로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보철용차량 지원 관련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보철용차량 배기량에 따른 지방세 면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은 행정안전부 소관「지방세특례제한법」, 국토해양부 소관 「유료도로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우리처에서 동 규정을 직접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처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로 인한 소형차 이용시 승하차의 어려움, 의자차 탑재 불편 및 자동차의 대형화 추세, 특히 일반장애인과는 다른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적인 측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차량의 배기량 제한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차량에 대한 배기량 해제는 일반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고, 일반장애인과의 형평성 고려,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보철용차량을 지원하는 점 등을 감안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우리처에서는 앞으로도 보철용차량 배기량 해제에 대해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므로 귀하의 병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추가 자료 없이 귀하의 관할 보훈청에 다시 등록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편제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2012.7.1.)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7월 이전 신청하신 분은 이전 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수당 대상여부는 질병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부상)으로 인한 상이정도로 판단하며, 1~2급 상이자로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심의나 행정심판 등으로 해당 판정을 받는 다면 귀하의 신청일이 1월이므로 이전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의제기(재심의, 행정심판 등)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시기가 7월 이후이므로 새로 시행된 법 적용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수당은 2012.7.1.부터 시행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서, 그 지급대상은 2012.7.1.이후 등록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는 6급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함)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부양가족수당을 받게 되면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부양가족수당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변경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절차 추가 등으로 상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락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지급제도 폐지로 6급비상이사망 유족보상금으로 지급)

2012년 현재 배우자(60세미만)기준으로 6급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은 1,025,000원이고, 6급비상이사망 유족보상금은 375,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취지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본인이 상이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그 유가족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안내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직원 민원 응대 교육 등 친절행정을 보다 강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미성년자녀 양육수당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배우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이신 귀하는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망감님, 안녕하세요. 미국, 독일 등 외국의 보훈제도에 있어서는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전 질환 국비진료를 실시하나 경상이자는 상이처에 한정하여 국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는 공무와 무관한 상이처 외 일반질환에 대해 진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서, 진료비 본인부담 대상범위를 최소화 하고자 신체의 희생도가 타 등급에 비해 낮은 7급으로 한정하였으며, 기존 등록된 유공자는 종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7급상이자 상이처외 진료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예를 들어 진료비가 1만원인 외래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용이 7천원이고 본인부담 비용 3천원이 발생한 경우 3천원의 20%인 6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이처로 발생한 합병증과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대상자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지원은 외국보훈제도,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보훈보상의 원칙, 의료지원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우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6급2항 8119호와 7급 8122호가 해당이 되며,

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②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③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위 ① ~ ③ 관련한 장애정도가 1개의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으면 7급 8122호, 2개의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으면 6급2항 8119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 1~3번에 중 어느하나에 해당이 되면 7급8122호에 해당이 되며, 3가지가 모두 증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전문의가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공무원) 등 신청은 퇴직 후에만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귀하의 관할 보훈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개편 후 간호수당지급액이 개편 전 금액보다 많아 종전대상도 개편 후의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는 내용 등으로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전 상이군경 등이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유공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훈급여금만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지급이 되고 교육․취업 등 각종 지원은 종전과 같이 지원됨을 안내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6급3항 신설은 최근 의학기술 및 의료기기 발달 등을 반영하여 기존 상이등급 중 일부 상향 또는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제도 운영과정 중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킬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개편 후 간호수당지급액이 개편 전 금액보다 많아 종전대상도 개편 후의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는 내용 등으로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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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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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은, 간호수당 지급 취지가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임에도 2급 이상 상이자에게 일률적(1급의 경우 188만 6천원～203만 6천원)으로 일정액을 지급함에 따라 일부 민원인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개정 후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밀접한 특정 상이와 그 상이정도”를 고려하여 실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1급의 경우 1,400천원～2,100천원)됩니다.

또한 간호수당은 “공헌성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상이처로 인한 장애 때문에 실제 간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됩니다.

덧붙여 상이군경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시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개편법에 따른 간호수당 수령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PG차량 이용 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LPG차량 이용이 허용되어 있어, 보훈보상대상자는 동 규정에서 정한 LPG차량 이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이더라도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시에는 LPG차량 이용이 가능한 바, 보훈보상대상자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상공무원 등록신청대상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샤프님께서 앓고 있는 질병이 직무수행 등과 연관성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의를 거친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의를 하여 인정이 되실 경우에만 그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은 해당과 전문의의 소견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7급에 해당여부는 알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의 경우) 등록신청은 퇴직후 신청이 가능하오며,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퇴직한 후 동일직역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도 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이 선행되어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정 법률 시행일(‘12.7.1.) 전에 등록신청을 하시어 결정되신 분들은 종전 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재판정 신체검사 일자는 무관하며,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을 받으시면 기존과 동일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