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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19일(금),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국가보훈처가 실행할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 따뜻한 보훈’이라는 주제의 2018년 업무보고 내용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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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복지 강화


국가보훈처는 「보훈나눔+」사업을 도입하여 고령 독거세대, 생계곤란 가구 등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 부부 세대를 대상을 하는 ‘찾아가는 보훈서비스’를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1만 3천명)하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33.5만원~ 월 46.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보훈가족을 위해서는 심리재활집중센터를 설치하고 보훈관서에 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 배치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수원보훈요양원 (출처 : 국가보훈처 온라인 기자단)


마지막으로 현재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등 전국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보훈요양원을 강원권(’17~’20)과 전북권(’18~’21)에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방보훈병원 내 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심사기준 개선


국가보훈처는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장애 판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상이판정 기본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형(受刑)사실 위주의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재검토하여 사법적 제재 중심의 포상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3.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 2017년 10월 23일 열린 제대군인주간 기념식


우수 민간 일자리 확보를 위해 「1社 1제대군인 채용」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6,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무복무자 중 취업 취약계층(고졸 이하)을 위한 취업지원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을 2020년까지 연 1,000명 규모로 확대(’17년 초청인원 581명 대비 72%↑)하고 계기 행사와 연계하여 국제보훈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2017년 11월 11일,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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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미래대비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보훈 5개년 발전계획’과 ‘국립묘지 관리계획’, 그리고 ‘현충시설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 보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2.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


2019년에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행사, 2020년에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 운동 40주년’ 행사를 실행하는 등 독립-호국-민주 기념행사를 균형 있게 실시하고, 현충일 6610 묵념 캠페인, 온라인 댓글 릴레이 등 국민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을 추진하는 등 중국 내 사적지를 적극 보존하고, ’18년 연해주,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20년 미주, 멕시코, 쿠바 등 해외사적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형 관리시스템 「e-현충시설국민지킴이」를 도입하여 국민들로부터 우리나라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보훈단체 혁신으로 존경받는 단체상 정립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여 부적정 수익사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해 기부자·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체별 특성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미담사례를 발굴·홍보하여 보훈단체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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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 독립정신 계승사업 추진


1,000만명 릴레이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독립의 횃불」, 100주년 기념음악 「위대한 유산」 제작, 선열 추모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과거 100년, 미래 100년」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출처 : 서대문구 의회 제공)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우수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건축‧전시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건립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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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18년 ‘따뜻한 보훈’ 정책을 통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18년 한 해,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는 국가보훈처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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