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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MBC뉴스데스크, ’18.4.10)


▶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대폭 상승되었으나 복지부 소득인정액 인상으로 의료급여 탈락세대 발생, 보훈처-복지부 협의 필요


국가보훈처는 4월 10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언급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위해 별도의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일반국민보다 상당히 완화된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2018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도 일반국민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 기준: 일반국민(668,000원), 국가유공자(일반 1,337,000원 / 취약가구 1,672,000원)


○ 현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이 일반국민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등으로 관계부처에서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특히 MBC에서 보도된 사례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이 물가상승률 대비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상승률이 높아 나타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상금 상승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를 전수조사하고, 취약가구여부·의료급여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향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탈락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일반국민 대비)


 

※ 용어설명


○ 중위소득

-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의료급여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월별 실제 소득액과 소유하고 있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 보건복지부에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정한 비율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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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독립운동 포상, 보훈처 심사기준이 모호’

(아시아경제, ‘18.4.4)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알려 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가 포상 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아시아경제에서 언급한 “독립운동 포상, 보훈처 심사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알려 드립니다.


< 해명 ① >


기사에서 언급한 “독립운동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독립운동의 공헌과 희생 정도”는 서훈결정하는 포상기준이 아니라 공적심사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입니다. 


○ 독립유공자 심사대상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분”으로 아래의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야 포상이 가능합니다.


-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공적이 있어야 함

- 독립운동 공적이 원전자료에서 확인됨을 원칙으로 함

- 사망 시까지의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함


< 해명 ② >


○ 객관적·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명단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식견과 소신에 의한 공적심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의 인명은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합니다. 

- 공적심사위원 명단은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유사 공적심사에서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 해명 ③ >


○ 공적심사 결과 통보시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으로 안내하는 것은 공문서에 자세한 내용이 가감 없이 기재될 경우, 당사자와 유족에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면 미포상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안내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안내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독립운동 내용이 활동당시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독립운동 사실이 있으나 이후 행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친일협력 등), 독립운동 참여정도가 포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 해명 ④ >


○ 국가보훈처가 후손자료요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05∼2015년까지 독립유공 포상자 총 4,677명 가운데 3,904명(83.5%)은 정부 발굴이며, 2017년 독립유공자 포상96%는 발굴 포상입니다.


○ 독립운동 활동자료는 대부분 국가보훈처 소속 전문인력에 의해 발굴되며, 후손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 해명 ⑤ >


○ 모든 분야의 독립운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수형(옥고)을 기준으로 할 경우 3개월 이상인 것은 독립유공자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그러나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포상기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로운 기준마련 중이며, 금년도 광복절 계기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 계획입니다.


 

■ 참고 – 심사 일반기준


□ 심사 대상자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분


□ 포상 대상자

○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있어야 함

○ 독립운동 공적이 원전자료에서 확인됨을 원칙으로 함

○ 사망 시까지의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외 대상자

○ 대한제국 시기에 친일단체 활동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을사늑약 등 매국조약 당시 대신급 이상을 역임하여 국권상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자

○ 일제 식민통치 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재직하거나 식민통치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 자

○ 상훈법 상의 서훈 취소 조항에 해당하는 자


□ 심사 고려사항

○ 독립운동에의 기여와 희생 정도

○ 독립운동 공적의 역사적 의의

○ 독립운동 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 이미 포상된 분과의 훈격 상 균형


□ 포상 일반기준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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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국가보훈처는 단 한분도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보훈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보훈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제1기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를 모집합니다.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란?


국민 스마터는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훈혁신을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로 선발될 경우, 보훈혁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토론 참여, 혁신 우수사례 확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집안내>


- 모집대상: 보훈정책에 관심 있는 보훈대상자, 대학(원)생 및 일반인

- 모집인원: 50명 내외


<활동안내>


- 활동기간: 2018. 5. 1. ~ 2018. 12. 31.

- 활동내용: 혁신 아이디어 제안, 보훈정책 관련 온라인 토론 참여, 혁신 우수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 활동혜택: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발급, 우수제안 및 활동 시상(연말), 이벤트를 통한 기프티콘 지급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18. 4. 3.(화) ~ 2018. 4. 30.(월)

- 신청방법: 첨부파일 '국가보훈처_보훈혁신_국민스마터_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ms12134@korea.kr)로 접수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로 보훈혁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따뜻한 보훈을 함께 실천해 나가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올바른 보훈정책을 위해, 지금 바로 국민 스마터에 지원해 주세요!


※ 첨부파일 다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국가보훈처 보훈혁신 국민스마터 지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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