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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9월 26일(화)과 27일(수) 이틀에 걸쳐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과 국가보훈처에서 [2017년 국제보훈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보훈워크숍은 보훈선진국 및 유엔참전국의 보훈 관계자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각 국의 보훈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대표적인 국제학술 교류의 장입니다.


▲ 2016년 진행되었던 국제보훈워크숍 (출처 : 국가보훈처)


이번 워크숍에 초청된 국외 참가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온 총 7명으로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국제보훈워크숍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따뜻한 보훈’ 정책 기조에 맞춰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여성 제대군인의 정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26일(화)에는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여성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유엔참전국 및 국내 관계자들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전직을 앞두고 있는 여성 군인과 각계 전문가, ROTC 후보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우리나라 여성 제대군인 정책의 현 주소를 조명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그 다음날인 27일(수)에는 세종시 국가보훈처 대회의실(5층)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5개국의 보훈 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보훈제도 및 정책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다뤄지지 않았던 여성 제대군인의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한데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재의 보훈 정책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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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9일(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독립운동을 후손이 입증하기 쉽지 않았고, 독립운동이 확인되더라도 현행 포상 기준이 높아 서훈되지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출처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충일 추념사 中)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이번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 확대 계획은 발굴 확대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가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 입증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독립운동의 공적을 확인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제강점기 판결문․범죄인명부 등 재판 기록과 수형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운동사 전문 연구기관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활성화하여 독립유공자 발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또한, 후손이 없거나 사회적 차별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의병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집중 발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름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여성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독립유공자의 제적원부를 조사하고, 배우자인 여성의 인명을 밝혀내 독립운동 기여나 활약상을 역(逆) 추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정책 수립을 위해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포상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수형(受刑) 중심의 현행 포상 기준만으로는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 용역 및 자문 등을 거쳐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공적이 분명한 경우 포상하거나 현행 포상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 확대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계획.hwp


(출처 : 국가보훈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억울한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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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병기

    2017.09.24 2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1절 특집 방송 증손자 지난 40년 증조부 항일독립운동 옥사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훈을 인정받지 못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https://www.facebook.com/byounggi.jeong.5/videos/1183235931775045/?autoplay_reason=gatekeeper&video_container_type=1&video_creator_product_type=0&app_id=2392950137&live_video_guests=0


국가보훈처에서는 그동안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고엽제환자 및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대상자에게 올해 9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의 발급대상은 총 3,878명인데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고엽제환자(고도․중등도․경도) 917명,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102명, 지원공상․순직군경 등 지원대상자 2,859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은 총 3가지 종류로 발행되며, 남방한계선복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그 외 지원대상자 등록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발급하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이미지 클릭시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발급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국가보훈처는 늘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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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양

    2017.09.10 0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대한민국 훈남훈녀 2017.09.12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김양 님!^^
      저희 국가보훈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사진 1매(3.5×4.5cm)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시어 신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세요~ ^^ 감사합니다.

  2. 고완석

    2017.09.14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처우나혜택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이유가 있니 발급이될건데 그에따른 변화는 설명이없기에 궁금해서요 수고하십시요. 변화하고 노력하시는것이 느껴지기에 기분은 좋습니다

    • 대한민국 훈남훈녀 2017.09.14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고완석 님!^^ 저희 국가보훈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글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았던 분들(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고엽제환자 및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대상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처우나 혜택이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300_view.asp?id=2208&ipp=10
      지원공상·순직군경 -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300_view.asp?id=2205&ipp=10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가보훈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한씨

    2017.09.20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원공상군경 7급입니다 등록증 발급 받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으로
    받을수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반명함을 찍으니 15천원 이더군요
    근데 정작받은건 스캔해서 사용하셨던데
    보훈청에서 직접 사진찍어 줄순없나요?

  4. 김영식

    2017.09.29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산들여 새로만들지마시고 있것만으로도 충분함니다.
    수혜등을 똑같이 통일해주세요
    ㅇ고엽제의증 고엽제휴유의증. 참전자등등을 구분마시고요
    국가유공자증을 똑 같이 예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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