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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터[소식&공지사항]/국가보훈처 소식'에 해당되는 글 311건

  1. 2010.03.02 [WEEKly 同感] 3월 1주 한눈에 보는 보훈정책
  2. 2010.02.24 보훈정책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3. 2010.02.23 [WEEKly 同感] 2월 4주 한눈에 보는 보훈정책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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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 동안 "국가책임을 다하는 보훈, 보훈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년 간의 보훈정책 주요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복리증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발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매년 5%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21만명)국가유공자로 인정(2008년 9월)하고 모두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 공자 증서]를 전수하여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서해교전""제2연평해전"으로 격상하고 6년만에 처음으로 정부주관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사이버 추모관, 사진전시회, 함정공개, 전사자 흉상제작 등 희생장병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책임을 다하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최고수준의 보훈중앙병원 건립을 추진 보훈중앙병원 건립을 추진(1,400병상, 2013년 개원)하고 민간위탁병원을 대폭 확대(200 → 306개소)하여 보훈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 보훈대상자의 근접진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26만명이 새로이 위탁병원에서 60%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09년 7월)

 

보훈도우미를 1,000명으로 확충하고, 보훈병원과 연계한 권역별 보훈요양원 건립 등 고령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6.25 참전유공자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3,500  → 9,500명)했습니다.

 

 더불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생활이 곤란한 참전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8,800명 / 130억원 지원효과)하고,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2009년부터 2014년까지 73,000가구)하는 등 범정부적인 보훈대상자 예우기반을 강화했습니다.

 

 

<6·25 60년을 국제행사로 차질없이 추진>

 

 

 6.25 60주년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기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UN참전용사 재방한초청, 6.25 60년 기념식 정부주관 거행, 참전감사 해외현지 홍보 전개, 교재발간·국제학술회의 등 41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 확정하였습니다.

 

 

 

 6.25 60년 기념사업은 UN참전용사 등 2,700명 재방한 초청(G20정상회의 연계), 1만여명이 참여하는 참전국 현지위로행사, 국가차원의 감사메시지 홍보 등 참전에 감사하는 국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을 통해 은혜에 보답하는 대한민국, 도움을 주는 성숙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립정신 계승을 통한 국격향상과 국민통합에 기여>

 

 

3.1운동과 임정수립 90주년,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사업을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성과 애국선열의 뜻으 되새겨 볼 수 있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기획 실시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인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3.1운동 90주년을 계기로 57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독립만세 재현행사를 거행함으로써 독립운동이 지역 문화축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념식을 국내외(서울,미주,상해,중경)에서 동시 개최함으로써 애국심과 동포애를 고취시킬 예정입니다. 

 

해외안장 애국선열(6위) 유해봉환과 신채호 선생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등을 통한 독립유공자 자긍심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정부주관 기념식을 거행하고 국민참여 "대한국인" 손도장 찍기 행사 등 다양한 계기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정신 을 계승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했습니다.

 

<선진보훈체계 구축 기반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유공자 분류체계 정비, 희생에 비례하면서도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상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담은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2008년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관련 단체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09년 12얼 정부안을 확정했었습니다.

 

 

현재 개편안을 반영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이며 201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상공무원도 군인·경찰과 같이 "퇴직 후" 등록하도록 하여 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의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폭 확대(2009년 2월 30 → 60명)하는 등 보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훈행정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지난 이명박 정부 2년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보훈기념사업을 통한 국격제고, 보훈체계 선진화 마무리,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강화

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더 큰 대한민국달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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