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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최근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시태그(#)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며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국가보훈처는 부처 내 「미퍼스트(Me First)」 정책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보훈 조직 내 성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미퍼스트(Me First) 캠페인

보훈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 대책



국가보훈처의 ‘미퍼스트(Me First)’는 조직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신고 뿐만 아니라, 성희롱 근절을 위한 다짐과 응원을 나누고, 신고자 및 피해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미퍼스트(Me First)’ 캠페인과 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계기로 보훈조직 내에 올바른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일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캠페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부부처 및 공직사회 내 성폭력·성희롱을 일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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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물의’

(아시아투데이, ’18.2.20)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알려 드립니다.





○ 관련 기사 중 ‘전시실 일부만 임시사용신청을 한 채 문을 열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임시사용신청’은 기념관 전체 시설에 대하여 신청하였고, 전체 시설에 대하여 2018. 9. 30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입니다.



○ 관련 기사 중 ‘준공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시설 운영”, “건축법 위반” 등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관련 기사 중 ‘울릉군은 준공 절차 위반 등의 이유로 기념사업회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울릉군청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관련 기사 중 ‘지역 50여개 하도급업체들은 총 15억원 밖에 안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기념사업회가 지원받은 막대한 공사예산과 연간 8억이 넘는 운영비는 민간 영세사업자들의 공사대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40여 하도급 업체들(개인 등)이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는 약 15억원에 이르지만 기념사업회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비 잔액은 914,659천원입니다.  

관련 공사비는 채권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념사업회가 직접 지불할 수 없어 법원에 공탁신청하고 수리되어 관련법에 따라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관련 기사 중 ‘시공업체가 부도 후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자 기념사업회는 남은 공사대금 약 9억여원 중 밀린 공사대금에 한참 모자란 6억4200만원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공탁했다. 3억원은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념사업회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 914,659천원 중 총 272,247천원(하자보수보증금 232,767천원, 준공업무 용역비 18,480천원, 변호사 비용 21,000천원)을 공제하고 642,412천원을 공탁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 ‘3억원은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하자보수보증금’(232,767천원)이 관련 공제액의 85% 이상입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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