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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 숭고한 호국 혼 지켜갈 내 조국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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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2012.01.04 1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행법에서 상이자 본인은 모든 질환 국비진료라 두고 개정법안에서 일정상이등급 미만인 사람한테는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으로 뒀는데 이거 아무리 국가유공자더라도, 아니 실례를 들자면 아는 분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참전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승격되셨는데 국가유공자가 되셨어도 고엽제 후유의증이 거의 없댔나? 그래서 참전유공자에서 가능했던 본인진료비무료만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데 12년도 7월이 되면 그나마도 막아버리겠다는 말 아닌가요?
    참전유공자로써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덜 아프면 자기 돈 내고 병원 댕겨라 이 말 아닌가요? 음? 웃기네?

    • 대한민국 훈남훈녀 2012.01.05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개정법률은 2012년 7월 이후 신규등록자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은 기존에 받으시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 이미주

    2012.01.05 0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세 지난 자녀는 이제 교육비 지원 못받나봐요
    아쉽다 ㅠ

    • 대한민국 훈남훈녀 2012.01.05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개정법률은 2012년 7월 이후 신규등록자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은 기존에 받으시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3. 2012

    2012.01.07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훈처에서 이명,난청 검사방법을 고음역대가 포함된 6분법으로 개선 한다고 입법예고 게시판에 있던데
    그건 도대체 언제 입법하고 시행하는 거에요?
    진행 상황이나 추진 또는 폐지 여부 같은거라도 알려주면 덜 답답할텐데 말이죠....궁금해요~!

    • 대한민국 훈남훈녀 2012.01.10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우리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65호( ‘이명 및 난청환자의 검사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기 입법예고한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6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관련)의 경우에는 현재 법제처의 심사 중이며 1월 중에 공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김영민

    2012.01.11 2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보훈신문을 받아보고 너무 화가나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7월1일부터 바뀌는 보훈정책을보면 일정상이등급 자녀만 지원을하고 가구당1자녀로 취업을 제한하는데 기존 유공자들은 현재 자녀3인까지 특별의무채용기준이 보훈혜택으로는 더좋은거 아닙니까? 현재 대학교 2학년 과 고등학생 자녀를둔 5급유공자 입니다. 현재 상황을보면 취업보훈혜택이 좋아지는게 아니라 더안좋아 지는거 아닙니까?
    87년에 국가유공자가 되어 여러 혜택을 국가에 감사 하며 살아 왔는데...보훈처에서 유공자분들께 아무설문조사나 협의도 없이 이런식으로 7월1일부터 강제 시행을한다면 바뀌는 국가보훈정책 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아이들 다니던 학교 그만두게하고 취업을 시켜야하나요... 무슨보훈정책이 더나아지는게 아니라 후퇴를 합니까?보훈처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바뀌는 정책에따라 7월이후 신규로 등록되는 유공자부터 적용을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기존유공자 자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저부터가 현보훈정책 문제점을 헌법소원이라도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명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훈남훈녀 2012.01.12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개정법률은 2012년 7월 이후 신규등록자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은 기존에 받으시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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