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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 대통령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의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며 “꽃 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내년, 그 후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며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장자’에 나오는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아무리 그 넓은 바다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한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주변국가, 다른 나라들은 다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막 나가는데 우리는 옛날에 사로 잡혀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그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루어주기 바란다”며 “이번에 드론·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 민간부문이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 원칙을 통해 다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은 물론 부처 장·차관들도 현장을 자주 찾아서 지역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16.05.18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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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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