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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터[보훈정책]/훈훈한 보훈 정책'에 해당되는 글 411건

  1. 2007.01.17 2007년 국가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 2007.01.17 2007년 국가보훈처장 신년사
  3. 2006.10.19 ‘희망한국’의 가치공감…‘국가보훈’ 큰 틀 마련 (1)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정신 확산, 국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 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시대변화에 맞는 보훈대상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독립기념관, 대전현충원 및 국립호국원(’07. 1.1 이관)을 나라사랑 정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한다, 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07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보상금 체계 개편에 따른 보상금 및 각종 수당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상금은 월 23만4천원~165만6천원에서 25만7천원~175만7천원(6.1~9.8%)으로 오른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 26만1천~53만원에서 27만7천원~57만2천원(6.1~7.9%)으로 인상된다. 또 간호수당은 월 52만3천~172만3천원에서 56만2천~180만9천원(5.0~7.5%)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월 11만원에서 12만원(9.1%)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 37만5천~42만원에서 43만9천원~49만6천원(17~18.2%)으로, 생활조정수당은 월 8만6천~9만6천원에서 9만원~10만원(4.1~4.7%)으로 각각 오른다

◆ '국가보훈위원회'운영으로 ‘보훈대상 보상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된다.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민간위원 12명과 관련부처 장관 1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주요보훈정책을 심의 토의한다. 위원회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지정 요구문제는 중기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보훈대상 보상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실무 T/F 구성 운영('07. 1~2월)하면서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실시('07. 4~9월)하고 연구용역 결과와 여론 등을 감안 종합 개편방안을 2007년 12월에 마련한다

◆ 독립기념관 국립현충원 등을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한다
독립기념관 전시관 교체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관람동선을 개선하고 휴게시설을 건립한다. 청소년 및 재외동포를 위한 역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낙도 오지거주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서비스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념관으로 변모시킬 방침이다.

또 현충시설과 국립묘지 등을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한다. 서대문형무소 시설을 활용한 감방 포로 체험 및 역사교실등을 운영하는 등 현충시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리 방식(1학교, 1사 1시설 결연 등) 등도 도입한다. 효창공원은 민족정기의 산실인 독립공원으로 탈바꿈 된다. 총 사업비 262억원(’05~’08년)을 투입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적 독립운동 시설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다.

◆ 영천·임실 국립호국원 국립묘지로 승격.
그동안 재향군인회에 위탁해 왔던 영천과 임실 국립호국원의 관리를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여 국립대전현충원과 함께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 장소로 활용하고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환경 친화적 호국용사묘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수도권 묘지(경기 이천 설성면, 안장 5만기, '02~'07, 383억원) 남부권 묘지(경남 산청 단성면, 안장 5만기, '04~'09, 280억원) 2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한편 해외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국가 이미지도 제고한다. 06년에는 700명을 초청했으나 07년에는 730명을 초청한다.

◆ 고령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정복지서비스가 확대 된다
보훈도우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보훈도우미는 250명('06)에서 450명('07)으로 보훈복지사는 15명('06)에서 25명('07)으로 늘린다. 가사 간병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노인 의료용품 무상지원한다. 지팡이, 욕창치료제 등은 무상으로 주고 의자차 등 보장구등은 무상대여한다.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공공 민간요양시설 활용해 노후 복지를 확충한다.

가정에서 가족들의 보호가 어려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와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공공 민간 요양시설에 위탁보호하고(’06년 220명 → ’07년 350명)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한다. 1차('06~'08)로 수원 부산 광주지역에 건립하고 2차('08~'10)로 대구 대전지역에 세운다.또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대부업무와 관련 처 본부에 채권관리센터가 설치되고 2007년 7월부터는 대부업무가 민간 금융기관에 이관 된다.

◆ 보훈중앙병원 건립 및 첨단시설 확충으로 선진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보훈중앙병원 공사를 본격 착공 ('07년 345억원, 총 1,764억원)한다. 3차 진료가 가능한 환자중심 전문병원으로 건립하며 MRI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07년 167억원)한다. 또 인근 대학병원과 의료진 상호교류 시범 실시한다. 대구보훈병원과 경북대 의과대학병원, 광주보훈병원과 전남대 의과대학병원등은 이미 상호협약을 맺었다.

◆ 범정부차원의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가 강화 된다
창군 이래 최초로 제대군인지원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차별로 추진된다. 우선 1월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중기(5~10년)·장기(10년이상) 복무자 및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종합계획이 짜여진다.

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 및 능력 개발을 크게 확대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하고 지방 제대군인지원센터(’07 부산, 대전)를 신설하며 민간인력을 14명 증원한다. 특히 지방보훈 관서별로 취업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적합한 직종을 적극 발굴한다. 취업목표는 06년 860명에서 07년에는 1500명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지원 웹사이트(www.vnet.go.kr)온라인교육 강좌 개설를 확대한다. 자격증취득, 어학, IT 등 360개 과정을 개설해 6,000명을 교육시킬 방침이다.

국가보훈처 정책홍보담당관실 홍보팀장 김병헌(bien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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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보훈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훈가족과 재향군인 여러분!
친애하는 국가보훈처 공직자 여러분!

2007년 정해년丁亥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은 해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처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 선진보훈의 도약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보훈의 비전을 담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우리 처로서는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보훈체계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출범하여 공식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국립대전현충원이 국방부에서 우리 처로 이관됐고 안장심사업무의 주관 부처로서 효율적인 안장심사체제 구축 등 현충시설의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 수립으로 전국 5개 지역에 2010년까지 보훈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이제 ‘국가보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 차원 높은 보훈정책을 펴나가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헌신의 노력을 해주신 보훈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훈행정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신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은 지금까지 다져 놓은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보훈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훈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주요정책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올해는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과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의 보장,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 확산,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보훈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보훈대상·보상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보훈가족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처해 고령과 거동불편 대상자에 대한 가정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보훈도우미제도의 확대 실시,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과 공공·민간요양시설을 활용해 노후복지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독립기념관과 국립현충원 등을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해 나가고, 임실·영천 국립호국원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효창공원을 민족정기의 산실인 독립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범정부적인 ‘제대군인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처럼 정해년 새해에는 국가보훈이 국민과 함께하여 국민적 화합 단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되고 국가보훈처가 보훈가족에게는 믿음이 가는 조직, 국민들에게는 일 잘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보훈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해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보훈가족, 보훈공직자 모두의 건승을 빌며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 1. 1.

국가보훈처장 박 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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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첫 수립, 범정부 차원서 본격 시행


 재정기획관실 하유성서기관(ysha99@pvaa.go.kr)


 대한민국 국가보훈의 백년대계의 근간이 되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범정부 기구인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의 국가 계획의 추진 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앞으로 국가보훈을 통한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기틀이 완성된 셈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정부 제1청사에서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전정부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다.


 이날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 회의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 교육 국방 등 관련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 12명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민간위원 13 명 등이 참석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이날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등에 대한 관련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확정 발표

  

 국가보훈위원회가 승인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을 목표로 국가보훈위원회를 통해 보훈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각 사업별로 향후 5년간 매년 10%이상 예산을 늘리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심사결정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록까지 소요기간을 점차적으로 단축해 지난해 168일이던 소요기간을 2010년에는 120일로 줄여 나가는 한편 2010년까지 1급1항 중상이자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5년은 90.8% 수준이었다.

[ 2010년 국가보훈의 미래상 ]

구분

현재(2006년)

미래(2010년)

예산규모

26,553억원

39,325억원

보훈대상자수

754,146명

767,096명

보훈선양 활성화

국민보훈의식지수 65점

국민보훈의식지수 70점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록까지 평균 소요일수

185일(2005년)

120일

보상급 수준 향상

(상이1급1항중상이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92.5% 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100% 수준

진료서비스 강화

5개 보훈병원(2,510병상)

위탁진료병원 195개소

지역보건소 : 214개 시군구

5개 보훈병원(3,310병상)

위탁진료병원 추가 확대

지역보건소 : 246개 시군구

복지서비스 확충

보훈양로소 1개소

휴  양  원 1개소

보훈양로소 1개소

휴  양  원 2개소

요  양  원 5개소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연간 1,000명

연간 2,000명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교육, 사회적응교육

연간 2,430명

연간 2,500명

호국용사묘지조성

(안장률)

2개소(24%)

4개소(35%)


 또 보훈대상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준 높은 의료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2010년까지 보훈병원 요양 병상을 현재 310병상에서 1,130병상으로 늘리고 노인요양시설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할 계획이다.


 추진사업별 예산 매년 10% 이상 늘리는 등 집중 투자

  

 2008년까지 부산 광주 수원에.2010년까지 대구 대전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10%에서 5%로 낮아짐에 따른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취업바우처 제도 등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내실화하며 국내외 보훈시설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나가는 한편 각 급 학교에 독립 호국 민주정신 교육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고 보훈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훈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하여 보훈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가보훈처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국가보훈이 실질적 국민통합의 구심점 되야”

  

 한편 이날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업무의 당면 과제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에 관한 관련대책도 함께 심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의료 및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여건의 변화와 각 대상별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의 명칭, 범위 및 보상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명숙 총리는 회의에서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가보훈이 실질적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훈행정 체제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고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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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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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ck de madeira

    2012.02.18 0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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