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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터[보훈정책]/훈훈한 보훈 정책'에 해당되는 글 415건

  1. 2007.07.03 제대군인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급
  2. 2007.04.27 [KBS특별대탐험] 독도365일
  3. 2007.02.16 2007년도 국가보훈처 5대 전략목표

◈ 10년이상 20년미만 제대군인에게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10년이상 20년미만) 제대군인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직지원금 제도의 신설은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으로 조기에 전역함으로써 자녀교육비
지출 등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 특히,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복무한 제대군인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군인연금 대상도 아니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 및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고용
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월 지급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해당되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 전직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된다.
- 전역후 6월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극적 구직 및 창업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이 수급기간 중에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국가보훈처는 전직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이루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취·창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취업 또는 창업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동 제도 도입을 위해 ‘06년도 초부터 관계부처 T/F운영, 실무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무총리주재 「제대군인지원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을 확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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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특별대탐험] 독도365일

 

우리땅 독도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겠습니다.

 

(영상물 출처 : 독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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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전략목표, 18개 세부목표 설정 ≫   

       
       
   ◈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 확산
         ◈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
         ◈  성과 중심의 조직과 인력 운영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연두업무계획에 5대 전략목표, 18개 세부목표”를 세우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했다.

 

□ 국가보훈처의 5대 전략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 확산”,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력 운영” 등 이다


□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요구한 국가보훈대상 범위와 보상기준 등 국가보훈대상체계

     개편 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군 복무 중 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보훈대상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전문 T/F팀을 구성하여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며, 금년 4월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국민의견을 수렴

     하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군복무 중 질병을 얻었으나 공무상 연관성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에 대하여도

     금년 상반기 중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의 단축을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심제로 운영

     하고, 현지조사·확인 등 사실심리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로 민원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 국가유공자 신청이후 등록결정까지 소요기간 : '05년 168일, '06년 137일
 
 ○ 독립유공자의 훈격과 상이자의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보상

     모형을 구축하고, 객관적 기준(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에 의해 보상수준을 지속적으로 현실

     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독립·국가수호·민주발전 등 설립배경과 성격이 상이한 보훈단체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임원

     선출방식의 민주적 개정 및 수익사업에 대한 일몰·총량제 적용 등 단체혁신으로 투명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동반자로서 보훈단체의 역할을 제고할 예정이다.


전략목표 2.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 서울보훈병원 부지에 2010년까지 1,991억원을 투입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1,400병상 규모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대구보훈병원 증설(300→500병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첨단의료장비를 구입·비치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의료진 상호교류 등을 통해 진료적체 해소와

     편리하고 질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 2007년도 말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제3차 역학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고엽제법의 개정 추진과 고엽제 단체에 행사비 등 보조금 지원으로

     애국단체로서의 활동을 강화한다.


 ○ 서울지역에 종합 재활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유공자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시설에는 농구장, 배구장, 론볼링장, 수영장 등을 둘 방침이다   

 

 ○ 보훈도우미 등 복지전문인력을 증원하여 고령 무의탁 보훈가족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전국적

     으로 확대하고, 중풍과 치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10년까지 예산

     1,012억원을 들여 부산·광주·수원 등 전국 5개 도시에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민간 노인

     복지시설 이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무기능자에 대하여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제도를 일반인의 공무담임권과 조화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 시험 등에 수강료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 채용시험 가점 : 본인과 유족 10%, 가족 5%
 
 ○ 지난 45년간 보훈공무원이 담당한 대부업무를 금년 7월부터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보훈가족이

     필요한 시기에 가까운 곳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의 대부지원 제도로 개선한다
 

전략목표 3.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 확산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와 전문사료발굴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독립운동 전 분야를 균형있게 서술하는 종합역사서인 독립운동사대계

     편찬('05~'08. 28억원), 남북한 독립운동사료 발굴 협력기관을 설치한다.
 
 ○ 현재 중단 되어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도 남북한 공동으로 다시 추진토록 하는 한편,

     친일귀속재산을 활용하여 소외된 독립유공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한다. 친일행위자 

     귀속재산 규모가 파악되고,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뒤 세부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 지난 광복60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달기 운동도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현충시설을 국민이 친근하게 찾는 역사 체험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효창공원 독립공원화(06~

     08년 262억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등을 추진하고, 독립기념관 개관 20주년을 계기로 찾아

     가는 독립기념관 운영 및 전시관 교체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국내 사적지 실태조사

     (07~08년 20억원) 등을 통해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 재향군인회에 위탁 관리하던 영천과 임실호국원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전국 6개의 국립

     묘지에 대한 의전·복장 등 통일방안을 마련하여 품격을 제고하고,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도입하여 열린공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국립호국원 2곳을 추가(경기 이천, 경남 산청)로 조성한다.

 

 ○ 보훈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 선진국 및 6·25 참전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참전용사

     및 후손 초청행사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정주 70주년, 헤이그

     특사 파견 100주년, 터키 수교 50주년 등 해외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 또한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나라사랑 체험교육, 국외 보훈가족과 재외동포에게 주기적으로 보훈

      정보를 제공하여 조국과의 연대감을 형성케 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케 하는 등 국외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서비스를 확대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목표 4.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


 ○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대

     군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1월)한『제대군인 지원계획(5대 분야 18개 과제)』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대군인의 능력개발과 효과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확대 개편 부산, 대전에

     지방센터를 증설(4월)하고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

     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 지급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를 확대,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제대군인 자녀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대부이율은 인하할 계획이다.

   

    - 주택대부 한도액 '06년 3,000만원 → '10년 5,000만원
    - 대학 학자금 한도액 '06년 500만원 → 1,000만원
    - 대학 학자금 대부이율 현 연리 4% → 3%로 인하

 

전략목표 5.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


 ○ 행정여건 변화와 보훈업무의 특수성에 맞게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 개인별·부서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지정 운영하는 등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보훈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훈가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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