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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월 7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재정여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완화된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금년도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150여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서 보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대한 현행 규정과,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신체검사 대상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한편,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두 팔의 팔꿈치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하여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해당되는 본인 및 그 유족 분들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신청하신 이후, 보훈병원의 서면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상이등급을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 중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국가보훈처가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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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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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분들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포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포상은 단지 유공자 개인을 선양한다는 차원을 넘어,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한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2017년 8월)까지 포상을 받은 전체 독립유공자는 14,651명입니다.

 

▲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출처 : 국가보훈처)

 

그러나 이 중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5,469개의 훈장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전수하지 못한 것인데요.

 

독립운동을 하며 일제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명으로 활동한 경우와, 제적부상 본적ㆍ주소 등이 정확히 확인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제적부가 소실된 경우 등의 이유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드리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포상된 유공자 정보와 훈장 미전수자 명부는 국가보훈처 공훈전자 사료관(http://e-gonghun.mpva.go.kr/user/RewardDis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국가보훈처로 후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당안ㆍ호구부(중국), 출생ㆍ사망증명서 등 독립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보훈처로 제출하면 후손 확인 후 훈장을 전수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044-202-5457)로 문의해주세요.

 

▲ 위 이미지 클릭시 후손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명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5,469개 훈장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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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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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누가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가보훈처의 정책실명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대국민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의 실명 관리는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 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관 내부적으로만 알 수 있도록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관계자의 실명을 기록해 왔지만, 현재는 일반 국민들도 실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2017년 국가보훈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를 시행하는 대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예산 규모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는데요.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 제정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사항 등이 주요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올해 국가보훈처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는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영주귀국 지원, 유엔참전용사 후손 학습 장려금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역량 강화 등 총 16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서 정부 3.0정보 공개 메뉴에서 정책실명제 → 주요 정책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담당자와 사업부서 등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 주요정책 보러가기 (이미지 클릭)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정책실명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책에 투명성을 더하고, 맡은 바 책임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국가보훈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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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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