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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18년도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자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훈급여금은 수권자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자녀 분들도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자녀, 손자녀) 중 생계 곤란자(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로 등록된 분 중 일정소득 이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라면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청 안내는 추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등록에 따른 수혜

 

 

이밖에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신다면 중·고등·대학교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혜택, 특별고용(35세 이하, 3인까지) 및 가점취업,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혜택, 그리고 보훈병원 이용시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수혜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독립운동가 유족 (손)자녀라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여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 미등록자는 11월 중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유족 등록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유족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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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월 7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재정여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완화된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금년도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150여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서 보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대한 현행 규정과,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신체검사 대상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한편,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두 팔의 팔꿈치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하여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해당되는 본인 및 그 유족 분들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신청하신 이후, 보훈병원의 서면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상이등급을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 중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국가보훈처가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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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분들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포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포상은 단지 유공자 개인을 선양한다는 차원을 넘어,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한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2017년 8월)까지 포상을 받은 전체 독립유공자는 14,651명입니다.

 

▲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출처 : 국가보훈처)

 

그러나 이 중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5,469개의 훈장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전수하지 못한 것인데요.

 

독립운동을 하며 일제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명으로 활동한 경우와, 제적부상 본적ㆍ주소 등이 정확히 확인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제적부가 소실된 경우 등의 이유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드리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포상된 유공자 정보와 훈장 미전수자 명부는 국가보훈처 공훈전자 사료관(http://e-gonghun.mpva.go.kr/user/RewardDis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국가보훈처로 후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당안ㆍ호구부(중국), 출생ㆍ사망증명서 등 독립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보훈처로 제출하면 후손 확인 후 훈장을 전수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044-202-5457)로 문의해주세요.

 

▲ 위 이미지 클릭시 후손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명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5,469개 훈장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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