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tal | 5,250,717
  • Today | 1,738
  • Yesterday | 2,606


안녕하세요 훈터 여러분! 오늘은 2017년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발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소송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진행했고 올해 안으로 개선을 완료하여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소득공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6건을 선정하여 개선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인 3개의 추진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1인 가구 12%→15%)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전상군경(전쟁 중 부상을 입은 군인 경찰)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진료비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그동안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요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제대(예정)군인이 위탁교육기관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가 개선됩니다. 제대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그 밖에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을 응원해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222

    2017.02.24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222

  2. 2222

    2017.02.24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222

  3. 2017.02.27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앞으로 국립묘지에 장교와 사병의 안장지역 구분이 사라집니다. 

국가보훈처는 모든 국립묘지의 장교‧사병 묘역을 통합 안장하는 국립묘지 정책을 발표하며, 올해 2월 기존 ‘장교’묘역 만장이 예상되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시작으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할 계획입니다.


1979년 최초 국립묘지를 조성한 국립대전현충원은 현재까지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안장자 신분에 따라 구분하여 안장해 왔는데요.


국립대전현충원은 ‘장교‧사병 통합 묘역’을 현재 안장 여력이 있는 기존 사병 제3~4묘역 2,011기를 활용할 계획이며, 대전현충원 내에 2018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추가 조성중인 묘역(1만7천기)도 ‘장교․사병통합 묘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국립대전현충원 묘역 위치 안내도


이처럼 ‘장교․사병 통합’ 안장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국립묘지의 묘역 설치 관련 법률」이 안장대상을 크게 9개 묘역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제13조 제1항) 구분하지만,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 승인시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이 가능(제13조 제2항)하기 때문입니다.



‘장교‧사병묘역 통합 안장’은 서울현충원을 관리하는 국방부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관련 단체에 의견 수렴('17.1월)과 협의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국내외 장‧사병묘역 통합 안장사례

-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특별묘역’, ‘서해수호특별묘역사병 통합 안장


- 국립서울현충원 

  봉안묘 만장(1986) 이후 20063월부터 봉안당 안장시 장사병 통합 안장


-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

  봉안묘의 경우 장사병 구분 없이 통합 안장


-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국립묘지

  모든 안장대상자를 동일한 묘역에 안장


또한, 대전국립현충원의 ‘장교‧사병 묘역’ 통합을 시작으로 향후 신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안장 예우하는 새로운 국립묘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인데요. 여러분도 국가보훈처의 정책들을 응원해 주실 거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여러분 혹시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경찰, 학도의용군, 노무자, 국민방위군, 군속, 유격대원, 의용경찰, 철도공무원 등 군인은 아니었지만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경우, 참전자가 직접 참전 당시 소속기관(국방부/경찰청)으로부터 ‘참전 사실을 확인’받은 후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즉,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소속기관과 보훈청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 신청 및 처리 기간이 길어져 참전자가 받는 보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참전 사실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기존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신청 제도의 비효율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국방부‧경찰청‧보훈처)을 직접 방문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고, 보훈관서 신청(방문‧우편‧전자) 만으로 참전 사실 확인과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2016년 6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즉, 보훈관서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만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졌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유공자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도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고, 국방부․경찰청뿐만 아니라 25개 보훈관서로 민원접수 창구를 확대, 민원인의 행정기관 접근성 제고 및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정부 주도적 업무처리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신청과정에서 국방부나 경찰청 등의 소속기관에 먼저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제도가 개선된 후에는 민원인이 관심이 있는 보훈 지원 등에 대해 최초 신청 단계부터 상담함으로써 빠른 궁금증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에 대한 기산점이 앞당겨져 해당자에게는 보훈수혜가 증대(월20만원)되는데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보상이 보훈처에 등록신청한 시점으로 소급됨에 따라 최초 신청을 국방부가 아닌 국가보훈처에 하게 되어 보훈수혜가 2~6개월 앞당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에 헌신한 모든 유공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도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이 쉽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국가보훈처는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카테고리
카테고리 (4291)
알림-터[소식&공지사항] (342)
국가보훈처 소식 (274)
보훈행사일정 (65)
정책-터[보훈정책] (646)
훈훈한 보훈 정책 (417)
인포그래픽 (66)
카드뉴스 (68)
정책브리핑 (94)
궁금-터[호국보훈이야.. (948)
이달의 독립운동가 (100)
이달의 6·25전쟁 호.. (77)
독립 이야기 (392)
국가 수호 이야기 (136)
민주 이야기 (33)
웹툰 (209)
훈훈-터[온라인기자단] (1866)
훈남훈녀 온라인기자단 (1859)
얻을-터[이벤트&이야기] (479)
훈터 이벤트 (342)
보훈 퀴즈의 신 (135)
금주의 인기 포스트
9사단 '상승백마'의 기원, 뺏고 빼앗긴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
[이봉창 의사 서거 85주기] 적의 심장에 폭탄을 던진 한인 청년
[훈터와 함께 떠나는 보훈 여행] 유관순열사의 흔적을 따라 떠나는 천안 역사 여행
[제67주년 재일학도의용군 6.25 참전 기념] 재일동포의 이름으로 조국을 위해 싸우다
국가보훈처 동영상
청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