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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국가보훈처는 2018년 6월 1일부터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합니다.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난해 8월 14일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행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2017년 8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출처 : 청와대 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찬 인사말에서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보훈’”이라며,

“보훈 정책은 선열들을 기리는 동시에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에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할 예정입니다.




Q. ‘대통령 명의 근조기’의 증정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통령 명의 근조기가 증정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는 2018년 6월 1일(금)부터 증정될 예정입니다.

*2018년 6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 증정


Q. ‘대통령 명의 근조기’의 증정 대상이 궁금합니다.


A. 국가유공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증정 대상입니다.


Q. ‘대통령 명의 근조기’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장례주관자는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증정합니다.


Q.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유족까지 확대하지는 않나요?


A. 유족까지 확대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6.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 : 87세



이번 대통령 명의 근조기 격상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을 향한 진심어린 예우와 따뜻한 보훈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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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4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국가보훈처는 2018521*부터 따뜻한 보훈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합니다.

 

* 민간은행에 위탁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201871일부터 시행 예정

 

**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며, 연간 대출규모는 약 2,100억원, 총 규모는 약 7,000억원임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대책 시행

- 연체가산금리 인하: (기존) 연 4∼6% ▶ (개선) 연 3%

- 채무변제순서 변경: (기존) 연체이자→원금 ▶ 원금→연체이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기존에는 대출원리금의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상자가 6~9%의 연체이자를 부담하였으나,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대상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됩니다.

 

* 연체이자 = 기본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채무변제순서 변경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이를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하여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책 외에도 올해 초부터 이미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체이자 상한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감면 등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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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보훈 1년, 보훈가족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50% 인상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첫 지급 ( ’18.1.15)


○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진료비 감면율을 확대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60% → 90%


○ 장례·안장 지원을 강화하여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 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개원(’18.5.1)

-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 및 영구용 태극기를 인편으로 전달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200만원 상당)

- 독립유공자 국내 산재묘소 유지 관리비 지원(기당 20만원, 1,250기)


○ 소외되는 보훈가족이 없도록 촘촘한 보훈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

- ‘보훈나눔플러스’ 사업으로 고령 독거세대, 생계곤란가구 등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 지원

- 인천보훈병원 개원(’18.8월) 및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겠습니다.

-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인상(’17년 월 17만원 → ’18년 월 30만원)

- 2.28민주운동 정부기념일 격상, 첫 기념식 실시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13에서 4.11로 바로잡음

-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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