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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월 7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재정여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완화된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금년도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150여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서 보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대한 현행 규정과,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신체검사 대상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한편,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두 팔의 팔꿈치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하여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해당되는 본인 및 그 유족 분들이라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신청하신 이후, 보훈병원의 서면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상이등급을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 중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국가보훈처가 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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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

 

19세의 나이에 6.25전쟁에 자원하여 참전해 처음 밟아본 땅, 대한민국.

프랑스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때 그 곳을 한시도 잊어본 적 없었습니다.

다시 열아홉 청춘으로 돌아가 6.25전쟁 참전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때와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 대한민국은 전우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나라,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선 나라, 나와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스무 살의 나와 전우들이 피 흘리며 치열하게 전투했던 전적지에 나의 유해를 뿌려주시오."

 

1951년, 19살의 프랑스 청년 쟝 르우(Jean Le Houx)씨는 프랑스 참전대대 병장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이듬해 T-Bone 전투에서 두 차례나 부상을 입었으나 그는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는 한국인들을 외면할 수 없어, 이후 화살머리 전투에도 참전하여 동료 전우들과 함께 끝까지 싸웠습니다.

고인은 2007년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으로 방한하여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우들과 함께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전적지에 자신의 유해를 뿌려 달라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주한프랑스대사관이 유해봉환 전반을 논의하였고 주한프랑스대사관과 국방부가 협의하여 비무장지대(DMZ) 내 프랑스 참전 기념비에 안장하기로 하였습니다.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

11월 11일 11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가 부산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1분간 묵념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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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는 <2017 제대군인주간>입니다.

국민들이 제대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기업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2017 제대군인주간! (10.23.~10.27.)


올해 제대군인주간에는 어떤 행사가 진행될까요? 


2017 제대군인주간 기념식

 - 10. 23. () 11:00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

 - 제대군인주간의 시작 선포,「제대군인 ·창업 공모전」 우수자 및 2017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시상

○ 제대군인 특별한 만남의 날 행사

 - 10. 26. () 11:00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

 -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예비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제공


○ 영화관, 놀이시설 등 할인 행사

 - 대상 : 전역증 또는 제대군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군 복무)

 - 롯데시네마 일괄 6천원 적용 (10.21.~10.29. 2D, 동반 3인 포함)

 -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롯데월드 45% 할인 (10월 한 달간 동반 3인 포함)

○ 각 지역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

 - 10월 한 달간, 각 지역 제대군인센터 8개소별

 - 대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 현장 채용 실시, 적성검사(MBTI ), 진로 및 교육훈련 상담, 맞춤형 ·창업 지원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 10. 25. () 오후 4시 서울지방보훈청

 - 제대군인 출신 기업 또는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협력 단체 등과 국가보훈처 간 업무협약

  2017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식

 - 10. 27. (금) 오후 3시 (주) 삼화플라스틱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체 중 대표적인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기업체 방문 현판식 추진


따뜻한 보훈, 행복한 제대군인!

국가를 지키고 명예롭게 전역한 제대군인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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