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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앞으로 추진할 실천과제의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1. 보상 및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복지·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 보상금·수당 지속 인상 검토, 강원권 보훈 요양원 건립(19년) 추진

- 20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2. 독립정신 확산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역사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을 구현하겠습니다.

-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 우선공급 확대


3.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

* 제대군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며, 순직·공상소방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군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

- 유해 발굴 사업 추진


4. 국제보훈 사업

*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보낸 UN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 2020년 6·25전쟁 70주년 계기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 개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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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누가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가보훈처의 정책실명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대국민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의 실명 관리는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 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관 내부적으로만 알 수 있도록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관계자의 실명을 기록해 왔지만, 현재는 일반 국민들도 실무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2017년 국가보훈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를 시행하는 대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예산 규모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는데요.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 제정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사항 등이 주요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올해 국가보훈처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는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영주귀국 지원, 유엔참전용사 후손 학습 장려금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역량 강화 등 총 16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서 정부 3.0정보 공개 메뉴에서 정책실명제 → 주요 정책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담당자와 사업부서 등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 주요정책 보러가기 (이미지 클릭)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정책실명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책에 투명성을 더하고, 맡은 바 책임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국가보훈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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