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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그것이 알고 싶다

장대섭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인터뷰

 

 

 

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대섭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귀감이 되고 후손들이 기릴 국가유공자를 공인하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보훈의 출발점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보통 국가유공자는 알아도 보훈심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가보훈의 시작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알아봅시다.

 

국가보훈의 출발선에 있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보훈심사위원장께서 국가보훈의 의미와 국민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 우선 국민들이 보훈심사의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거나 공을 세운 분들이 그에 걸맞은 예우를 받고 후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우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6.25 때 부상을 입으신 분들을 심사할 때인데, 60년이 지난 지금 심사를 하기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시 다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다행인데, 전쟁 통이었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멸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당사자의 말만 듣고 심사를 하는 게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털끝만큼의 증거라도 찾기 위해 발로 뛰어 다닙니다. 전국을 다니며 신청자와 동네에 같이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건 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 그렇다면 보훈심사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심사 작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한 달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요. 또한 자료를 부실하게 보낸 경우에는 자료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보완을 요청해 다시 받아 보는 경우는 두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하면 한 달 안으로 심사가 끝나는 편입니다. 보훈심사는 총 7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2450건 정도가 접수된 상태인데, 접수된 순으로 심사를 하고 있답니다.

 

 

 

▲ 보훈심사 업무를 하며 어떤 보람을 느끼시나요?
보훈심사는 상당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고 공을 세우신 분들을 인정하는, 무척 의미 있는 심사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에도 주춧돌이 되는 일입니다. 이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는 중입니다.

 

▲ 보훈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심사숙고합니다. 마땅히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으셔야 할 분이 억울하게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답니다.

 

 

 

▲ 국가유공자나 보훈심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훈심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진 경우가 보도되면서 이미지가 조금 나빠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인지 요즘은 보훈심사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동안 심사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상 쇄신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자부합니다.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심사기관과 견주해도 좋을 정도로 철저한 심사를 한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2월에는 심사제도 쇄신안이 확정되어 법령개정 등이 추진되었는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선 사람을 바꿨습니다. 심사위원을 100% 교체해서 인적쇄신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도 쇄신을 시도했는데요. 이전에는 행정 공무원이 하던 작업을 의사나 변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 인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야 말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 국민들이 보훈심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가장 간편한 방법이 보훈처 콜센터(1577-0606)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콜센터로 연락하면 보훈심사에 대한 궁금증 다 풀 수 있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창에 ‘보훈심사’를 검색하면 바로 홍보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홍보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 보훈심사는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보십니까?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이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 인력을 많이 활용해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자 합니다.


이렇듯 국가유공자 기준 및 심사 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 정도는 보훈심사 선진화 작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따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시대 국가보훈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분들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을 세우셨습니다. 나라사랑을 위해 힘쓰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날 대한민국의 발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의 하루하루가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블로그 기자단 훈남훈녀 2기 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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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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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들을 기억이라도 하듯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코스로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 갔던 일이 새삼 떠오릅니다. 푸른 잔디가 넓게 펼쳐진 곳에 바둑판처럼 묘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의 묘지 앞에서 다시는 이런 질곡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지난 4월 광주에 갔었습니다. 황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중충한 날씨였지만, 광주의 하늘은 한층 더 우울해보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가 스민 땅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내심 생각했습니다.

 

맛과 멋이 살아숨쉬는 도시 광주

 

광주는 한국 맛의 본고장이자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로 유명해진 남도가락의 자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광주는 예인의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광주를 몰라도 무등산 수박 하나쯤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만큼 광주는 광주답게 그 명맥을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광주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빨갱이들이 도시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졸지에 폭도로 몰려 계엄군과의 치열한 대치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5.18을 소재로 했던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광주항쟁에 대한 '유언비어' 몇 개 정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광기의 역사라 할만큼 무시무시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벌거숭이라 말 할 수 없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표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더 이상 반공의식을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진 다음부터 역사는 새롭게 조명되고 해석됐습니다. 흔히 역사를 '승리자의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힘 없는 민초들은 쉬이 도마 위에서 난도질당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벌거숭이 임금'을 벗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역사와 맞불을 켰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지사라 생각했을 뿐인데, 그 발설지가 "대나무숲"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총포에 노출되어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광주시민들의 피의 메아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리며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DNA

 

광주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은 불구자라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고스란히 지킨 민족의 등불이었을지 모릅니다. 건국이래 수많은 외침에도 오롯이 자주성을 지켜온 한반도의 역사를 대충 이나마 훑어본다해도 우리 국민이 가진 '대쪽 같은 정신'은 그 어떤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에서의 대동계가 그랬고, 진주남강의 논개가 그랬으며, 일제치하의 우리민족이 그랬습니다. 늘 위기 때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민족. 이것이 바로 한국의 DNA이자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파괴됐던 한국인 고유의 특성인 것입니다. 

 

 

민주화의 등불을 기억합시다!

 

오늘은  5.18민주화운동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폭우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한 기념식이 치뤄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대리석의 표면이 거칠어진다해도 우리가 이 숭고한 피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날의 함성을...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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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0주년을 맞아 의의를 생각해보는 포토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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