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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12월도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5,530억원이 증가한 5조 4,863억원으로, 금년 대비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 전체 예산의 증가율(7.1%)보다 높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지요. 



2018년 국가보훈처의 예산은 3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용될지 알려드릴게요!  


#1. 보상금 및 수당 대폭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먼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상금 및 수당을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5.0% 인상하고, 이와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합니다. 5% 인상률은 최근 8년 기간 중 최고 인상률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현재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국가가 60%를 지원하는 병원 진료비도 내년부터는 90%를 감면합니다.



▲ 지난 8월 독립유공자 윤경빈 씨의 가정을 위문 방문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최근 10년간 참전명예수당 인상 내역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 추진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총 사업비 364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유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기 위한 선양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 지난 8월에 진행되었던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제막식


현재 독립유공자 52분이 잠들어 있는 대구신암선열공원(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은 2018년 5월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됩니다. 이로서 국가에서는 10곳의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 지난 11월 15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거행된 독립유공자 이여송·임성실 지사 유해봉환식


또한, 독립기념관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독립운동가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독립기념관만의 자연 인프라를 활용하여 ‘독립운동 테마캠핑장’을 조성해 전시 및 교육  사업을 연계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립운동 테마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독립기념관


#3.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 추진


마지막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거나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기초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가족 2,924명을 찾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광주와 부산 보훈병원에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하여, 현재 서울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수치료ㆍ로봇재활ㆍ심리재활 등 첨단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천보훈병원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 지난 9월, 추석 명절 계기 수원 보훈요양원에 위문 방문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와 더불어 보훈관서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로 배치하여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심리재활집중센터를 통해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상담, 사례공유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722억원을 들여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을 신규 건립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도 강화됩니다.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2백만 원 상당의 장례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봉송부터 안장까지 의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국립호국원 3개소(영천·임실·산청)에 신설·운영됩니다. 의전단은 장례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참배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8년 첫 5조원 시대를 연 만큼, 국가보훈처는 내년에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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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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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모집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공무관련성 등을 심사하는 회의 과정에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 배심원단'을 운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30명 (일반 국민)

▶ 모집 기간 : ~ 12월 21일(목)까지, 심사를 거쳐 2018년 1월 중 선정자 개별 통보

▶ 모집 구분 : ①문화·예술·종교 ②교육 ③경제·시민단체

                   ④주부·근로자·대학생 ⑤택시·자영업 등으로 구분

▶ 지원자격:만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국민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배심원단으로 선정 불가함. ('결격사유 관계 법률' 참조)

▶ 활동 및 임기 : 보훈심사회의 참석 의견 제출, 임기 1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당 지급 (여비 실비 포함)

▶ 지원 방법 :

  ① '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지원서'에 해당 사항(사진 필히 부착)을 기재

  ②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모집 기간 내에 방문,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우편, e-mail 제출 시 확인 전화 요망)

  - 결격사유 관계 법률, 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는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관계 법률.hwp

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지원서.hwp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hwp

 

▶ 접수처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어진동,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4층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 전화 : 044-202-5832~1 팩스 : 044-868-8037 이메일 : skh55@korea.kr

  - 담당 및 문의 : 정미희 주무관, 신경희 사무관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goo.gl/rtt4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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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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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12월, 일제는 진주만을 기습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음날인 12월 10일,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여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신년 축하 기념사진 (출처: 우리역사넷)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후, 이들을 항일투쟁의 선봉으로 키워내기 위해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고, 다음날 미국이 곧바로 일본에 대한 대일선전포고를 하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에 중국은 빠르게 대일선전포고를 이어갔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또한 즉각적으로 대일 선전 포고를 준비했습니다.

 

▲ 대일 선전 성명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 선전 성명서(1941)

 

우리들은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ㆍ영ㆍ미ㆍ하ㆍ가ㆍ호(中ㆍ英ㆍ美ㆍ荷ㆍ加ㆍ濠) 및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을 삼가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東亞)를 재조(再造)하는 데 가장 유효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성명(聲明)한다.

 

1.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전선에 참가하여 1개 전투 단위가 되어있으며 축심국(軸心國)에 대하여 선전(宣戰)한다.

 

2. 거듭 1910년의 합병조약 및 일체(一切) 불평등조약의 무효와 동시에 반침략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권익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3. 왜구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 구축(驅逐)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까지 혈전(血戰)한다.

 

4. 맹세코 일본의 난익(卵翼) 하에서 조성된 장춘(長春) 및 남경(南京) 정권(正權)을 승인하지 않는다.

 

5. 루즈벨트ㆍ처칠 선언의 각 항(各項)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堅決)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예축(豫祝)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 원문은 한자로 되어 있음.

 

1941년 12월 10일,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과 외부무장 조소앙 선생은 대일 선전 포고 성명서에 각각 도장을 찍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알리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도에 파견된 광복군 대원들 (출처: 독립기념관)

 

한국광복군은 즉시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군와 연합하여 일제에 대항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당시의 버마·인도 전선에 파견되어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죠. 단순한 전투 이외에도 포로심문, 암호해석, 선전 전단 작성, 등의 심리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12월 8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76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학생 대표가 대일선전성명서를 낭독했고, 기념식이 끝날 때는 모두 일어나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군을 기렸습니다.

 

일제에 당당히 선전포고를 했던 76년 전의 12월 10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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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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