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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MBC뉴스데스크, ’18.4.10)


▶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대폭 상승되었으나 복지부 소득인정액 인상으로 의료급여 탈락세대 발생, 보훈처-복지부 협의 필요


국가보훈처는 4월 10일 MBC뉴스데스크에서 언급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일부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위해 별도의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일반국민보다 상당히 완화된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2018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도 일반국민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 기준: 일반국민(668,000원), 국가유공자(일반 1,337,000원 / 취약가구 1,672,000원)


○ 현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이 일반국민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등으로 관계부처에서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 특히 MBC에서 보도된 사례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이 물가상승률 대비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상승률이 높아 나타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상금 상승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를 전수조사하고, 취약가구여부·의료급여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향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탈락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일반국민 대비)


 

※ 용어설명


○ 중위소득

-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의료급여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월별 실제 소득액과 소유하고 있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 보건복지부에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정한 비율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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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25일 막을 내립니다. 개막식 당시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17일간의 여정이 곧 마무리된다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진행됩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갈 또 하나의 축제죠.


223() 오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방문하여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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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서 전지훈련 중인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표선수단


피우진 처장은 최종길 패럴림픽 선수단 부단장, 배팔면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 등과 함께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 위치한 대표팀 전지훈련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방문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처장은 대표팀 현황과 훈련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습 중인 선수들을 직접 만나 동계패럴림픽 출전을 응원했습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대표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평창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선수인 국가유공자 이지훈씨


특히, 피우진 처장은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이지훈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지훈씨는 군 생활 중에는 국가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보여주었고, 체육선수로서 다시 한 번 국가를 대표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평창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선수입니다.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인천 선학빙상경기장에 방문하여

이지훈 선수 등 평창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선수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우진 처장은 오는 3월 13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리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한국-미국전을 중앙보훈단체장들과 함께 직접 관람하며 대표 선수단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와 함께 평창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을 응원해 주세요!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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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터 독자여러분! 오늘은 바로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이 선포된 지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8독립선언은 일제강점기 항일 학생독립운동의 정점이었음은 물론,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의미 깊은 선언이었는데요. 2.8독립선언의 전개 과정과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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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 기독교청년회관에서 한인유학생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한인유학생들이 임시로 결성한 독립운동단체 『조선청년독립단』의 명의로 발행된 독립선언서에는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였는데요,

1919년 2월 8일 재일 한인유학생 400여 명이 선언식에 참석하여 동경 한복판에서 조국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였습니다.


▲ 2.8 독립선언 주도 인물들. (출처: 독립기념관)


▲ 2·8 독립선언서 (출처 : 독립기념관)


2.8독립선언서에서는 한국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다른 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경우가 없는 민족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제의 침략의 부당성과 합방 후 10년간의 식민통치를 비판한 후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조국이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모범에 따라 신국가를 건설하고, 반드시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 낭독 이후 일본경찰은 선언식의 해산을 요구하고 탄압을 시작하였고, 2.8독립운동대표와 주도 학생 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8독립선언 소식은 곧바로 널리 알려졌고, 유학생들이 일본에서도 조국을 위해 독립선언을 발표했다는 소식은 국내의 시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3.1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917년 4월 촬영된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의 육상운동회 기념사진. (출처: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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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일경의 제지로 일본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던 계획은 실패했지만, 이는 국내에 3.1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1920년대 청년, 학생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2.8독립선언 99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재일본한국 YMCA 한국문화관에서 ‘동경 2.8독립선언 선포 제99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 2018년 2월 8일 거행된 <동경 2.8독립선언 선포 제99주년 기념식>


일본에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일본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기념식에는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한 이찬범 주일대사관 총영사, 광복회원, 애국지사 유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2.8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만세삼창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날인 2월 7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은 일본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인 ‘이봉창 의사 순국비’를 방문하여 참배하였습니다.


▲ 이봉창 의사 순국비에 방문한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과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왼쪽) / 이봉창 의사 순국비 (오른쪽)


국가보훈처는 2.8독립선언 기념식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의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해외 13개국에서 열리는 38여 개의 국외 독립운동 기념행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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