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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그들을 왜 외면했나..> (SBS 뉴스토리.6.16) 방송 내용 중 국가를 상대로 나는 국가유공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이렇게 개인이 입증을 하라?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라는 기사내용은 보훈대상을 포함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심사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근무했던 육군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복무기록, 진료기록 등 관련기록을 수집 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등록신청 육군 등 복무기관에 관련자료 요청 보훈심사 신체검사 결정

 

□ 또한 심사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의 인우보증인·본인의 진술 청문 및 복무기관 방문 등 사실조사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보훈심사는 이렇게 국가차원의 복무기관으로부터 복무 및 진료기록 등 공적인 자료수집을 기본으로 하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본인의 진술 청문, 현지조사 등으로 보완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 내용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신청시 제출된 자료 외에도 동료 등의 증언, 본인진술과 현지조사 확대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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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지난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19년 만에 서울이 아닌,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추념식은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현충일의 의미를 국민 모두가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 무연고 묘지에서 묵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출처: 효자동사진관)


9시 50분 경,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및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과 함께 무연고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참배 대상인 고(故) 김기억 육군중사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3년 만24세에 양구전투에서 전사하였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없었기에, 이분의 묘는 무연고 묘지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자리인 비석 옆면이 비어있는 김기억 중사의 묘비를 바라보며 한참동안 무연고 묘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 오전 10시, 묵념하는 참석자들


▲ 헌화 및 묵념


오전 10시,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분간 묵념했습니다. 이어 군복무 연예인(지창욱씨, 주원씨, 강하늘씨, 임시완씨)의 선도로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대표로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유족 대표, 보훈단체장 등 내빈들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습니다.


▲ 추모헌시를 낭독하는 한지민씨 (출처: 효자동사진관)


이어진 추모헌시에서는 배우 한지민씨가 이해인 수녀가 지은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를 낭독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그리움으로 다시 불러보는 이름.

세월이 가도 시들지 않는 사랑으로 겨레의 가슴 속에 푸른 별로 뜨는 님들이여.’


▲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정연호 경위의 아들 정준용군에게 순직한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자신의 임무를 다하다 순직하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제복근무자의 유족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본인에 한하지 않고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님이 함께 증서를 수여받아 가족을 국가의 품에 바친 보훈가족에게 예우를 다했습니다. 


▲ 추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어지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과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및 보훈 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 5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전하며 국민을 위한 모든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입니다. 보훈은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 추모공연에서 가수 최백호씨, 군복무 연예인(지창욱씨, 주원씨, 강하늘씨, 임시완씨)이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



▲ 순직 소방공무원묘역에서 거행된 추모식 (출처: 효자동사진관)


▲ 천안함 46용사묘역과 서해수호 특별묘역을 참배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 효자동사진관)


추념식의 마지막 순서로, 순직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올해 초 순직한 소방공무원 3분의 추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추념식 후에는 천안함 46용사묘역과 서해수호 특별묘역(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도발 묘역)을 참배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헌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대전국립현충원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애국영령과 의인, 민주열사의 뜻을 기리고 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 바로 우리 모두의 역할과 의무일 것입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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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급여 인상에 의료급여 줄줄이 탈락’

(KBS ‘뉴스7’, ‘18.6.6.)

보도내용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급여 인상에 의료급여 줄줄이 탈락’(‘18.6.6, KBS ‘뉴스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이번 KBS에서 보도된 사례는 금년 보훈 보상금이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1인 의료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나타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위해 별도의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관련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보훈 보상금 상승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전수조사 하였으며, 이미 관계부처와 중장기적 방안모색을 전제로 <보훈급여금>만으로 의료급여 기준에서 제외되는 1인 취약가구 세대의 탈락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탈락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급여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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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독립만세

    2018.06.18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면 직장유무와 관계없이 의료급여 선택할 수 있었는데..언제부터인가...선택복지 한다고 하더라...나도 선택적으로 독립운동 해야겠다...선택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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