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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12월도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5,530억원이 증가한 5조 4,863억원으로, 금년 대비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 전체 예산의 증가율(7.1%)보다 높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지요. 



2018년 국가보훈처의 예산은 3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용될지 알려드릴게요!  


#1. 보상금 및 수당 대폭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먼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상금 및 수당을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5.0% 인상하고, 이와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합니다. 5% 인상률은 최근 8년 기간 중 최고 인상률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현재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국가가 60%를 지원하는 병원 진료비도 내년부터는 90%를 감면합니다.



▲ 지난 8월 독립유공자 윤경빈 씨의 가정을 위문 방문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최근 10년간 참전명예수당 인상 내역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 추진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총 사업비 364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유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기 위한 선양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 지난 8월에 진행되었던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제막식


현재 독립유공자 52분이 잠들어 있는 대구신암선열공원(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은 2018년 5월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됩니다. 이로서 국가에서는 10곳의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 지난 11월 15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거행된 독립유공자 이여송·임성실 지사 유해봉환식


또한, 독립기념관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독립운동가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독립기념관만의 자연 인프라를 활용하여 ‘독립운동 테마캠핑장’을 조성해 전시 및 교육  사업을 연계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립운동 테마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독립기념관


#3.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 추진


마지막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거나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기초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가족 2,924명을 찾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광주와 부산 보훈병원에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하여, 현재 서울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수치료ㆍ로봇재활ㆍ심리재활 등 첨단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천보훈병원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 지난 9월, 추석 명절 계기 수원 보훈요양원에 위문 방문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와 더불어 보훈관서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로 배치하여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심리재활집중센터를 통해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상담, 사례공유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722억원을 들여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을 신규 건립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도 강화됩니다.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2백만 원 상당의 장례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봉송부터 안장까지 의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국립호국원 3개소(영천·임실·산청)에 신설·운영됩니다. 의전단은 장례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참배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8년 첫 5조원 시대를 연 만큼, 국가보훈처는 내년에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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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모집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공무관련성 등을 심사하는 회의 과정에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 배심원단'을 운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30명 (일반 국민)

▶ 모집 기간 : ~ 12월 21일(목)까지, 심사를 거쳐 2018년 1월 중 선정자 개별 통보

▶ 모집 구분 : ①문화·예술·종교 ②교육 ③경제·시민단체

                   ④주부·근로자·대학생 ⑤택시·자영업 등으로 구분

▶ 지원자격:만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국민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배심원단으로 선정 불가함. ('결격사유 관계 법률' 참조)

▶ 활동 및 임기 : 보훈심사회의 참석 의견 제출, 임기 1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당 지급 (여비 실비 포함)

▶ 지원 방법 :

  ① '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지원서'에 해당 사항(사진 필히 부착)을 기재

  ②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모집 기간 내에 방문,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우편, e-mail 제출 시 확인 전화 요망)

  - 결격사유 관계 법률, 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는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관계 법률.hwp

보훈심사위원회 '국민 배심원단' 지원서.hwp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hwp

 

▶ 접수처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어진동, 세종비지니스센터) B동 4층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 전화 : 044-202-5832~1 팩스 : 044-868-8037 이메일 : skh55@korea.kr

  - 담당 및 문의 : 정미희 주무관, 신경희 사무관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goo.gl/rtt4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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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자녀 및 손자녀)들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보상금을 받지 않는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훈급여금은 수권자녀 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대한민국 국적자
나.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우편 또는 방문
다. 지급대상 :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급기준 해당자
  - 가구당 1인(단, 한 가구에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1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인당 10만원 가산)
라. 지급금액 : 가구당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68,000원 / 70% 이하 335,000원
  - 2018년 기준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소득․재산조사 범위 : 본인(배우자 포함), 동거 가구원

   (상세내용은 지급신청서 하단 기재)
마. 구비서류(보훈청에서 교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①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구원 각각 발급


신청자 중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가구당 소득ㆍ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468,000원, 70%이하는 335,000원이 지급됩니다. (한 가구에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1인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0만원이 가산됩니다.)

소득과 재산조사 범위는 본인(배우자 포함), 동거 가구원입니다. (* 다만, 배우자, 30세 미만의 세대가 달리 되어 있는 미혼 자녀, 단순 세대 분리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밎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첨부된 신청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관할 보훈(지)청에 우편 혹은 방문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식.hwp


또한,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꼭 등록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시면 중·고등·대학교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혜택, 특별고용(35세 이하, 3인까지) 및 가점취업,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혜택, 그리고 보훈병원 이용시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혜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단, 독립운동가 유족 (손)자녀라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여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 미등록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유족 등록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보훈(지)청 연락처 및 관할구역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유족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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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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