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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롱이와 함께 알아보는 2017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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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보훈퀴즈의신

2017.02.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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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터 여러분! 오늘은 2017년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발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그동안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소송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진행했고 올해 안으로 개선을 완료하여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소득공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6건을 선정하여 개선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인 3개의 추진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1인 가구 12%→15%)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전상군경(전쟁 중 부상을 입은 군인 경찰)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진료비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그동안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요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제대(예정)군인이 위탁교육기관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가 개선됩니다. 제대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그 밖에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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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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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7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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