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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롱이와 함께 알아보는 2017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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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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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호국·보훈의 달 무료 건강검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터 여러분. 벌써 4월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는 5월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완연해진 봄 날씨를 따라, 국가보훈처의 따스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번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로 이뤄지는데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중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검사 종목은 당뇨, 신장 기능 등 15개 기본 종목에 대해 이뤄진다고 하니, 검진을 원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건강검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진 신청은 5월 중(5월 1일~31일)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먼저 신청을 받고 배정된 인원이 남을 경우, 가족에 대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각 보훈지청 별로 검진 인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마감에 늦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보훈지청별 의료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 검진이 국가유공자 분들의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지)청 의료담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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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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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경찰, 학도의용군, 노무자, 국민방위군, 군속, 유격대원, 의용경찰, 철도공무원 등 군인은 아니었지만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경우, 참전자가 직접 참전 당시 소속기관(국방부/경찰청)으로부터 ‘참전 사실을 확인’받은 후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즉,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소속기관과 보훈청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 신청 및 처리 기간이 길어져 참전자가 받는 보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참전 사실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기존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신청 제도의 비효율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국방부‧경찰청‧보훈처)을 직접 방문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고, 보훈관서 신청(방문‧우편‧전자) 만으로 참전 사실 확인과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2016년 6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즉, 보훈관서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만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졌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유공자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도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고, 국방부․경찰청뿐만 아니라 25개 보훈관서로 민원접수 창구를 확대, 민원인의 행정기관 접근성 제고 및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정부 주도적 업무처리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신청과정에서 국방부나 경찰청 등의 소속기관에 먼저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제도가 개선된 후에는 민원인이 관심이 있는 보훈 지원 등에 대해 최초 신청 단계부터 상담함으로써 빠른 궁금증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에 대한 기산점이 앞당겨져 해당자에게는 보훈수혜가 증대(월20만원)되는데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보상이 보훈처에 등록신청한 시점으로 소급됨에 따라 최초 신청을 국방부가 아닌 국가보훈처에 하게 되어 보훈수혜가 2~6개월 앞당겨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가에 헌신한 모든 유공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도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이 쉽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국가보훈처는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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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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