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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12월도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2018년 예산은 올해보다 5,530억원이 증가한 5조 4,863억원으로, 금년 대비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 전체 예산의 증가율(7.1%)보다 높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지요. 



2018년 국가보훈처의 예산은 3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용될지 알려드릴게요!  


#1. 보상금 및 수당 대폭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먼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상금 및 수당을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5.0% 인상하고, 이와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합니다. 5% 인상률은 최근 8년 기간 중 최고 인상률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현재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국가가 60%를 지원하는 병원 진료비도 내년부터는 90%를 감면합니다.



▲ 지난 8월 독립유공자 윤경빈 씨의 가정을 위문 방문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최근 10년간 참전명예수당 인상 내역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 추진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선양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총 사업비 364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유업을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운동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기 위한 선양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 지난 8월에 진행되었던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 제막식


현재 독립유공자 52분이 잠들어 있는 대구신암선열공원(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은 2018년 5월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됩니다. 이로서 국가에서는 10곳의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 지난 11월 15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거행된 독립유공자 이여송·임성실 지사 유해봉환식


또한, 독립기념관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독립운동가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독립기념관만의 자연 인프라를 활용하여 ‘독립운동 테마캠핑장’을 조성해 전시 및 교육  사업을 연계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립운동 테마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독립기념관


#3.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 추진


마지막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거나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기초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가족 2,924명을 찾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광주와 부산 보훈병원에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하여, 현재 서울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수치료ㆍ로봇재활ㆍ심리재활 등 첨단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천보훈병원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 지난 9월, 추석 명절 계기 수원 보훈요양원에 위문 방문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이와 더불어 보훈관서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신규로 배치하여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심리재활집중센터를 통해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상담, 사례공유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722억원을 들여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을 신규 건립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도 강화됩니다.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2백만 원 상당의 장례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봉송부터 안장까지 의전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전단이 국립호국원 3개소(영천·임실·산청)에 신설·운영됩니다. 의전단은 장례 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참배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8년 첫 5조원 시대를 연 만큼, 국가보훈처는 내년에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훈남훈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손자녀

    2018.01.04 1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립유공자와 유족 좀 그만 팔아벅어라. 생존 독립유공자는 말 그대로 일본군에게 총 한번 쏜 적없는 광복군출신들이며..그들이 해방이 될 때 20살 정도이다. 이분들만 현재 최고의 예우를 받는데 몇명이나 생존해 있다고 생색을...

    정부는 오래전 돌아가신 진짜 독립유공자 분들에게 단 한번의 보상도 없었다. 그분들에게 정부는 일인당 최소10억원 정도는 보상을 해야한다. 또한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은 손자녀..증손자녀..고손이다. 이분들에게 먼저 보훈금을 대폭주고 나서 손자녀들에게 30만원정도 쥐꼬리만큼 주는 정책 그것도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이 되야 준다는 발상,,,

    차라리 손자녀들은 이돈 안받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되는 것이 낮다고본다. 에휴...정책이라고는 새머리 수준...

  2. 장승부

    2018.03.05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개 한 부분만 흉내 내실께 아니고 정책적으로 국가보훈처 장관 답게
    정의적으로 공무수행 하시기 바라고요.

    국회에 발의권을 선택해서 이용 하시돼
    현제 잘 못된 점이 수두룩 합니다
    김양.때나. 박승춘 시절도 국가보훈처 공무수행이 우리 전우들에게 는
    똑똑하게 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서게끔 진지하게 노력에 댓가를 보여주셔야 기회 입니다.

    각 지방 지청장 들 에게도 교육지침을 입법 수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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